[일문일답] 강운태 민주 제2정조위장

"경기부양.구조조정 병행 인식일치"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10일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참석자들이 감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는 정부ㆍ여당의 정책에 야당이 동의한 점이 큰 성과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세원을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에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30대그룹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도 뜨거운 논쟁 끝에 얻어낸 소득이다.

-감세규모에 대해 완전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야당은 소득세ㆍ법인세 5조원을 경감하는 관련 세법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올 세수전망과 내년도 재정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여ㆍ야 3당과 정부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10일까지 결론을 내자고 했다.

특히 시급히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추경안에 대해 명확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이 아쉽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와 합의가 있었는가.

▲폭 넓게 의견을 나눴고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 주택문제는 수도권에 9만호를 짓는 것을 포함해 연간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저리 서민주택 구입 자금확충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주5일근무제 도입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