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정국 새변수

◎이홍구·이한동 고문 거론, 김수한 의장도 “건의”/김 대통령 “불가” 천명불구 국면 전환용 될수도신한국당 핵심인사들마저 권력구조 개편론을 제기함에 따라 내각제 개헌문제가 「현철청문회」 등의 정국 흐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신한국당 이홍구 이한동 상임고문이 내각제를 포함한 권력구조개편론을 공식 거론한데 이어 민주계 원로인 김수한 국회의장도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내각제 개헌의 검토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계 중진인 서석재의원은 지난 22일 청와대를 방문, 김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갖고 내각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조심스럽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내각제 개헌논의와 관련, 『개헌은 있을 수 없다』면서 『내각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며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이회창 대표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시점에서 개헌논의는 당의 화합과 단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집요하게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김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국민들은 정국안정을 빙자한 집권연장 포석으로 보아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문제는 언제 돌출할지 모를 최대 잠복성 정치이슈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소야대 시절인 13대 국회 때 제3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을 이끌고 전격적인 「3당합당」을 통해 대권까지 쟁취한 「결단의 승부사」로 알려진 YS는 현재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메가톤급 정국전환용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내각제 개헌 「빅카드」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S의 숙명의 라이벌인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도 YS가 한보게이트 태풍에 휘말려 정치생명이 끝날 경우 기존 3김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가속되면서 3김청산 요구가 커져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김총재는 또한 금년 12월 대선을 겨냥, 내각제를 주창해 온 JP와 지속적인 야권공조를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흐름과 지역성 등을 감안할 때 대권을 장악하는데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적지않아 내각제 개헌에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YS와 DJ는 정치생명을 연장하면서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J는 최근 모 언론사 사장과 저녁에 만나 『특정인을 대통령 만드는데 지나치게 줄을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정치권에서 내각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론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후문. YS도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은 물론 아들 현철씨 문제도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풀어갈 여지가 많을 뿐아니라 내각제 개헌문제가 논의 차원으로 끝난다해도 현철청문회 파문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이 강해 조용히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