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생산형 복지정책을

정부는 20일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수립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을 발표했다. 우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들도 기업 성과를 향유하되 우리사주 취득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현재 23%, 330만 가구에 달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2007년까지 100만 가구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7명 수준인 출산율을 오는 2007년에는 1.30명으로 높이기 위해 각종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노인요양시설과 영아전담시설 등을 두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에 반대가 있을 수 없다. 반면 장애인 복지의 경우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취업확대를 구체화할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빈곤층)를 현재의 137만명에서 2008년 160만~18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4인 가족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02만원을 넘지만 120만원에는 모자라는 차상위계층 즉 잠재적 빈곤층이 32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잠재적 빈곤층을 포함한 빈곤층을 인구의 16%인 770만명으로 보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 빈곤층은 언제 다시 최저빈곤층으로 전락할지 모르고 더욱이 사교육비 부담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시에 늘어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고령화 대책이나, 소득 파악이 불충분하고 의료수가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누적적자 완전 해소를 장담하는 것은 실현성이 의심스럽다. 최근 내놓는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이 4월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으로 폄하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미빛 복지 약속` 보다 비용개념을 포괄하는 확대재생산형 복지정책에 주력해야 하리라고 본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갖가지 사회계층의 욕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으나 예산소요를 고려치 않고 약속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지 개념을 확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개입의 폭을 넓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기초복지나마 충실한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