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는 추경인 만큼 편성 규모에 따라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의 규모가 '12조+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추경의 목적이 경기회복이라면 2009년 추경 수준과 비슷한 2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기왕에 돈을 풀려면 미국, 일본처럼 과감하게 해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세수부족분을 채우는 수준의 규모로는 경기회복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추경의 목표가 경기부양이라면 지난 2009년에 실시했던 28조4,000억원 수준 정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가동률과 재고 등을 보면 현재 국내 경기는 극심한 불황도, 명백한 회복단계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전문가들은 추경이 증시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일본 등의 양적 완화 대열에 합류해야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와의 괴리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15년간 평균 추경예산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했던 해의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42.8%에 달했다"며 "평균 이하이거나 추경이 없었던 해의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각각 10.9%, 13.2%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이어 "강력한 추경을 통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 대열에 합류한다면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소수다. 올 들어 주식시장의 침체가 심각해 상승동력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올 1ㆍ4분기에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 전인대, 유럽 리스크 등의 소재들이 오히려 악재로 돌아온 경우가 많았다"며 "추경은 응급처방으로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만 현재로서는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만한 눈에 띄는 요소가 없다는 것이 시장이 기대를 거는 가장 큰 이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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