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정책대안 제시'

시장경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17대국회 최대규모의 초당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75명은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약칭 시사포럼)’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 포럼에는 우리당에서 정덕구ㆍ강봉균ㆍ김명자ㆍ김재홍ㆍ김진표ㆍ박영선ㆍ안병엽ㆍ전병헌ㆍ임종인ㆍ홍재형 등 39명이 참여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박세일ㆍ김애실ㆍ나경원ㆍ박재완ㆍ배일도 등 28명이 가입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각각 2명씩 활동할 계획이라 사실상 소속정당을 초월한 17대국회 최대규모의 연구단체를 자랑하고 있다. 포럼은 창립목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내걸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정덕구 의원은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해졌다“면서 시장경제 발전과 사회약자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우선 오는 20일 국회에서 한국은행과 외국계 금융기관인 JP모건을 초청해 한국경제 회생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경제난으로 서민 대중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백화제방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울대 송호근 사회학과 교수는 기념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재정이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트릴레마(3자 택일의 딜레마)’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따라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중 한가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고실업 ▦기술 변화 ▦제로(0)성장 ▦세계화 등을 한국 경제가 트릴레마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 꼽았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