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령 정비 시급/OECD가입 이후

◎기간통신망 외국인 참여 허용/국제암호화 지침 등 지뢰 곳곳/선진국수준 맞춰 충격흡수를우리가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수준에 상응하는 제도와 관행, 시장질서를 갖추기 위해 만만치 않은 변화를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GBT(기본통신협상그룹)와, 정보통신제품 무관세화를 추구하는 ITA(정보기술협정)에 참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정보통신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데 섞여 있는 다자간 협상과 선진국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 몰고 가는 질서는 차원이 또 다르다.

예컨대 OECD는 정보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행위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보안을 유지하고, 정보기술·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에 대한 공동지침」을 오는 97년 2월까지 마련, 회원국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 암호지침의 주요내용중에는 각국 정부가 암호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는 각국 정부가 암호화로 무역에 대한 장애물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암호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무역장벽을 만들려는 기도에 아예 쐐기를 박으려는 뜻이다.

이 뿐 아니다. 최근 OECD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시장원칙·자유화원칙 아래 각국의 기간통신망 구축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토록 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중이다. 외국기업이 시내전화·이동전화 등 기본통신망을 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ICCP는 한국통신과 PCS(개인휴대통신) 자회사의 경우처럼 유선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을 분리하는 문제도 주요이슈로 연구하고 있다. 구조분리로 각국에서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명분에서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제 연구검토단계에 있어서 실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흐름이 GBT, ITA 등과 더불어 미래 세계 정보통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또 가시화될 경우 각국의 통신시장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들이다.

특히 OECD는 최근 GII(범세계정보통신기반) 구축과 GIS(범세계정보사회) 실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로서는 선진국지위에 따르는 의무(Noblesse Oblige)를 도외시할 수 만도 없는 처지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유재홍연구원은 『OECD 가입자체가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이나 무리한 정책일치를 강요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각종 규제·법령을 선진국수준과 합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말하고 있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