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외사용자 지급경로 일제점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분기 내국인의 신용카드국외사용액이 사상 최대규모에 달함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 사용자의 `자금지급 경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근 실시된 불법 외환송금사례를 분석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외화유출을 제도적으로 예방,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내 전체 카드사용액은 줄었는데도 해외에서의 카드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외환보유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부당하고 과도한 외화유출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최근 완료된 불법 외화송금 사건 조사 결과와 앞으로 진행될2차 불법 외화송금 사건 조사에 드러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외화송금 규제는 완화하되 과도한 외화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재정경제부와 관련 법규의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오는 2011년까지 완전한 외환거래 자유화를 하게 돼있어 외화유출을 규제하는게 매우 어렵다"면서 "하지만 과거 환란 등을 감안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선에서 부당 외화유출을 막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2.4분기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임을 감안, 최근 있었던 불법 외화송금 조사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과다하게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급경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2.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국외 사용금액은 6억7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0.3%,지난 1.4분기에 비해선 9.0%가 늘어나는 등 분기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