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진, 불황보다 구조적 요인 커'

최근의 소비부진은 일시적 불황 탓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시장 글로벌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산업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최근 소비환경의 변화의 정책과제’보고서에서 국내 소비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각각 1.2%, 0.5% 감소하는 등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2년 상반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는 3.7%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소비는 오히려 0.2%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상의는 단순한 경기후퇴가 소비위축의 원인이 아니며 ▦인구고령화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시장 글로벌화 등 국내 소비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소비시장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불신과 고용안정성 저하로 저축은 늘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소비능력이 있는 40~50대가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느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조세와 사회보장비가 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됐고 해외여행 경비와 유학비용 등 해외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국내 소비를 갉아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ㆍ의료ㆍ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관련 산업의 시장개방을 통해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빈곤층의 지나친 소비위축과 가계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조를 확대하는 등 소비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