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삼성물산등 20개 건설사 하도급계약 조사
입력2005-10-27 17:35:10
수정
2005.10.27 17:35:10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ㆍ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계약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16일부터 3주간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에 든 업체 가운데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ㆍSK건설ㆍ동부건설ㆍ경남기업ㆍ삼부토건ㆍ동양건설산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계약시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추가공사가 예상됨에도 하도급 계약 당시 추가공사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법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