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등 20개 건설사 하도급계약 조사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ㆍ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계약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16일부터 3주간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에 든 업체 가운데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ㆍSK건설ㆍ동부건설ㆍ경남기업ㆍ삼부토건ㆍ동양건설산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계약시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추가공사가 예상됨에도 하도급 계약 당시 추가공사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법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