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사.정위 곧 출범"

중국 정부가 주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노조의 대표로 구성되는 노사정 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중화전국총공회(ACFTU)의 웨이 지안싱 주석이 5일 말했다.웨이 주석은 노동법 도입 5주년에 맞춰 열린 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근로자의 노동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노동법이 정당하고도 완벽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기도 한 그는 지난 5년간 노동법 시행과정에서 이룬 당과 정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나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웨이 주석은 소유구조 재조정과 개선, 정부소유 형태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민간 부문의 빠른 육성이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때문에 새로운 기회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고 완전한 노동법시행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법 완전 시행은 인민의 인식 증가와 실질적인 시행 노력에 의존한다며 『노동자 권익 실현·보호·증진은 현재 국무원이 추진중인 개혁과 경제개발의 기본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전역의 30만개 이상 사업장에서 6,600만명의 노동자가 관련된 단체협약이 체결됐고 지금까지 70만건 이상의 노사분규가 중국 당국에 의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