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수로 착공 왜 늦어지나

◎인력 이동경로 등 합의없인 “상반기 어려움”/한·미·일 3국 분담액조정·의회승인 등 남아50억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경수로사업 착공이 가시권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보스워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최근 올 봄중 대북경수로 부지정지작업에 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수로기획단과 한전 등 국내 관계자들은 『착공에 필요한 절차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 한 상반기중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경수로 부지(함남 신포)에서 해안까지의 도로공사와 부지 터닦이 등 부지 정지작업, 건설인력 등이 묵을 숙소와 사무실 건설이 시작되려면 우선 KEDO와 한전이 부지정지작업 범위, 비용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계약(또는 잠정계약)을 맺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1년 가량 소요되는 KEDO·한전간 정식계약(주계약)이 체결된 뒤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북한핵 개발억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경수로사업 특성상 착공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은 경수로 1기 완성 때까지 북한에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조기착공을 재촉해 왔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총사업비와 분담액에 합의,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내년 초는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일 양국이 선착공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중 착공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일본은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 삭감과 함께 정액분담을 선호하고 있어 정률방식을 주장하는 우리측과의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북경수로 착공에 들어가려면 사업인력·물자의 이동경로, 신포·한국간 통신문제, 북한이 제공할 서비스·노무인력·물자의 단가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거나 공사와 병행돼야 한다.

현재 KEDO와 북한간에는 「법령」에 해당하는 통신·통행, 서비스의정서가 체결됐으나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KEDO와 정부는 이미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 내달께 신포에 부지착공실무협의단을 보내 북한과 협상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계약자인 한전과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대우건설, 동아건설, 한국중공업 등 4개사 컨소시엄도 착공준비를 위해 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전문가 등을 신포에 보내 ▲도로 등 토목공사를 위한 현지상황과 전기·통신시설 점검 ▲건설사무소 숙소 창고 식당 등의 위치선정 등의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부지착공실무협의단과 업계 조사단은 KEDO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선박을 이용한 「신포 직행」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KEDO 부지조사단은 지금까지 북경∼평양간 비행기와 철도 등을 이용해 경수로 부지를 드나들었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