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경고 통화신축운용의지

■全한은총재 발언 배경한국은행이 물가불안에 대한 경고사인을 보냈다. 전철환 한은 총재는 7일 "아직까지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뛸 것 같으면 당국에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건의하는 한편, 한은 차원에서 통화정책적인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 등이 부동산투기억제에 주력하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은 물가불안 경고=전 총재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지난 1월 중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도 이날 콜금리를 지난 1월에 이어 계속 4%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가 막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신뢰지수를 비롯해 산업활동동향ㆍ도매물가지수 등 올들어 각종 지표가 경기회복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터에 부동산투기열풍까지 가세할 경우 통화급팽창에 따른 물가불안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 총재가 물가불안에 대해 경고사인을 보낸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한은은 2월 중 통화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정화대책으로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크게 올라 시중의 유동성은 풀릴 대로 풀려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지금부터는 종전과 달리 경제정책의 중심을 부양 보다는 안정 쪽으로 잡아가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금리기조는 계속 유지될 듯=한국은행은 이날 전철환 총재의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물가불안에 대한 경고사인을 보내긴 했지만 당분간 금리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아직 수출여건이 크게 호전되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는 오는 3ㆍ4분기 이후에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내수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안정도 큰 과제다. 금통위는 이날 "대외여건ㆍ국내경기ㆍ물가ㆍ금융시장 및 자산시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장 큰 물가불안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달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기준으로 오는 3월 콜금리 수준 등 금융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