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초당적 대처 합의

이달 임시국회 경제·민생법안 조속처리 의견접근정부와 여ㆍ야 정치권은 1일 올해 양대선거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경제회생에 총력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ㆍ야ㆍ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 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정우택 자민련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제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시작되는 이달 임시국회가 각종 경제ㆍ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생산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주요 의제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동북아 물류 허브국가 발전 방향과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ㆍ야ㆍ정은 지난해 경기 침체기에 두 차례 정책협의회를 열어 각종 경제ㆍ민생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룸으로써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여ㆍ야ㆍ정은 이날도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경기상승세의 장기유지에 중대고비라는 점에 공감하고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상황은 완연한 봄기운을 타고 뚜렷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ㆍ투자ㆍ내수ㆍ수출 등 실물경기지표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경기예측의 바로미터인 종합주가지수도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미국 테러사태 직후 장기 경기침체를 걱정하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이며 오히려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인상의 필요성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휩싸이면서 각종 경제ㆍ민생법안을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이는 결국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본회의 한번 열지 않아 자동 유회됐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마친 후 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다.

은행민영화를 위한 은행법ㆍ지주회사법 개정안, 월드컵대회 참가 외국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000만원 이하의 사채이자가 연간 9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금융이용자보호법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처리가 시급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국가보증동의안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등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ㆍ야ㆍ정의 이날 합의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선에 국한된 것으로 구체적인 항목의 절충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다.

여야는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와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 여전히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고 서로 한발자국도 물러설 태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