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을 잡아라 선택2002] 눈에띄는 선거공약-복지분야

盧 "복지·의료예산 17~20%대 증액"

◇복지 분야=후보들은 현재 예산비중이 7.5% 수준인 복지ㆍ의료 분야의 예산을 대폭 올린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0%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7~20%선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과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반대, 노 후보는 찬성한다.

특히 노 후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 계층에도 무료의료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 부과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유보적 태도를, 노 후보는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