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경상적자 축소·물가 상승 양면성

◎금리­기업운전자금 부족 반영 소폭 오름세□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

최근 에너지 과소비가 문제화되면서 고에너지가 정책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 성장에 비해 크게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85년에서 95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7%였으나 에너지 소비 증가는 이보다 높은 연평균 10.3%를 기록하였다. 특히 석유의존도는 같은 기간 48.2%에서 62.5%로 늘어났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76.2%에서 96.8%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96년 1∼9월 중 에너지 수입은 1백68억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23.8%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의 15.3%를 차지하면서 경상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80년대 중반부터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유지해 온 저에너지가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정책은 석유 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노력을 등한시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97년 초부터 에너지 관련 요금을 전반적으로 10∼20% 상승시킬 것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산업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등 세부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경상 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저에너지가 정책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에너지가의 인상은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을 수반할 것이다. 95년 기준으로 휘발유, 전기료, 광열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7%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에너지 가격을 일제히 15%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약 1%의 전체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고에너지가 정책 도입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볼 때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도입 시기와 정도에 있어서는 가계와 기업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 금리 동향과 전망

11월의 시중 금리는 10월의 금리 수준보다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수출 부진 및 재고 누적으로 기업의 운전 자금 부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 공급 물량도 확대되었다. 11월 회사채 발행량은 10월보다 6천억원이나 증가한 3조 1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2월에는 시중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통화 긴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2월의 총통화 증가율을 11월 수준인 18%로 유지할 경우에 통화 공급이 5조3천억원 늘어나 11월의 3조8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96년에 방출되지 않은 재정 자금도 12월에 집중 방출될 것으로 보여 자금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연말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회사채 발행 물량도 11월과 비슷한 수준인 3조원대로 채권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큰 폭으로 금리가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