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정책 세미나] 유·무선 통신 정책과제

[통신산업·정책 세미나] 유·무선 통신 정책과제전수봉 산업硏 연구위원

◇유·무선 통신산업의 구조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전수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디지털 시대를 뒷받침하는 유선 및 무선 통신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상호 경쟁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성 위주였던 유선통신망은 음성·데이터·영상 등 모든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종합통신망으로 발전하고 있고 무선통신망은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량 정보 전송이 가능해졌다.

음성전화시장에서 시작된 유선과 무선의 경합구조는 이제 인터넷 부문으로 확대돼 가고 있고 거의 모든 정보통신서비스분야에서 유·무선간 경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IMT-2000 서비스의 출현은 유·무선 통합, 멀티미디어 컨텐츠, 글로벌 로밍 등의 특성에 따라 통신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유·무선 대체 현상과 통합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제반 통신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호접속제도·요금제도· 보편적 서비스제도·역무 구분 등에서의 개선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각종 대체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호접속 제도와 관련한 기존 시내망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요금규제 역시 정부의 규제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기본료 인상·통화료 인하로 요금구조를 효율화하면서 고비용·저수익 지역의 보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과 기술경쟁력 제고, 컨텐츠산업 발전 및 유·무선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도 절실하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균형적·경쟁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장비에 대한 선진업체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또 유·무선 통합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응해 국내 업체들도 공정혁신·제품차별화·표준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컨텐츠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컨텐츠 인력 양성, 저작권 제도의 정비 등도 필요하다.

한편 이동망의 급성장에 따라 유선망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는 유선망에 편중된 정부규제와 이동망과 비교한 유선망의 낮은 수익성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유선망에 대한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전용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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