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통신사업 진출 논란

◎찬­광케이블망 8천㎞… 효율이용 바람직/반­전력품질 아직도 미흡 “한길 걸어라”/일부업체 이미 한전과 컨소시엄… 갈등 불씨로「한국전력의 통신사업 참여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명백한 외도다.」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기존업체에 한해 시내전화 사업을 허가 한다던 방침을 변경, 신규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도 사업참여를 허가키로 함에 따라 한전의 통신사업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국내 통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까지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반을 1급직인 정보통신사업실로 격상, 종합정보 통신회사로의 변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온세통신(제3 국제전화 사업자), 두루넷(회선임대 사업자) 등에 주요주주로 가입해 있는데다 자체 CATV망을 보유하는 등 통신업 진출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한전은 전국에 걸쳐 약 8천㎞에 달하는 광케이블을 갖고 있는데다 이 시설의 53%가 놀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도 통신사업 참여는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신시장이 개방 되면 외국업체들에 국내 통신업체의 33%까지 지분을 허용키로 한 마당에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지분 제한(현재 10%)으로 묶어두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또 정부투자기관이라는 한계때문에 어차피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 타회사에 지분참여나 별도 독립법인 설립을 통할 수밖에 없어 기존의 전력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우선 전력이라는 국가 기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분야로의 진출은 「외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내 전력은 품질면에서 과거에 비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해마다 여름철이면 전력 예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등 양적인 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미국의 전력업체들이 통신사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민영화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업인 한전과 비교할 수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의 통신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에 설립된 통신 사업자들을 육성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현행 제도나 법에 따라 공기업의 통신시장 참여를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의 확충에만 급급, 방조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결국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은 공기업의 역할과 사업다각화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미 한전과 손잡을 경우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물밑접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통신업계에 새로운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