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내각제논의 중단합의] 여권 공조체제 재정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의 내각제 논의 중단 합의는 심각한 균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공동여당의 공조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공동정권에 충격을 준 「4·7항명파동」이 기본적으로 내각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 金대통령과 金총리가 인식을 같이한데다 양당의 공조체제 유지가 내각제보다 우선이라는 현실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동여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각제 논의를 일단 중지하고 양당 공조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각제 논의 중단합의는 비록 서상목(徐相穆)의원 사건으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내각제 논의의 중단 가능성은 곳곳에서 감지되온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이 『내각제 문제는 2~3개월후 알게될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이나김정길(金正吉)청와대 정무수석이 『8월이후 내각제 논의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이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金총리 역시 내각제 논의 유보 발언이 나오는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들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세상일은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수시로 측근들에게 이야기 했던 점 등도 합의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번 두사람의 합의로 내각제 논의는 자연스럽게 8월말까지로 수면 밑으로 잠수하게 됐다.

이날 여권 수뇌부 4인의 조찬회동 후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급히 마포 당사로 돌아와 金대통령과 金총리의 합의내용을 발표하면서 굳이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를 배석시킨 점은 내각제 강경론자인 金수석부총재로 하여금 「이제 그만 입을 다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내각제 논의가 8월말까지 중단됨에 따라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여당으로서는 4·7 파동에 따른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정치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내각제 논란으로 삐걱대던 두 여당의 공조체제는 金대통령과 金총리의 고단위처방에 의해 일단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金대통령과 金총리간에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공개적인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에 金대통령이 金총리에게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반대급부를 약속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권 주변에서는 金총리가 내각제 논의를 유보하는 대신 16대 총선에서의 5대5 공천권, 총리의 국정 장악력 강화 등의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朴총재는 『구체적인 사안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적극적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박민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