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심의 시작

국회 예결위원회는 7일 정부가 제출한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응답자로 나선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관료들은 지난 국감 때 보였던 고압적인 자세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답변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지난해보다 6.5%(약 10조원) 가량 늘어난 새해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9조원 감세안으로 맞서고 있는 한나라당 등 야권을 상대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면 정부부터 경상경비를 줄이고 쓸데없는 해외 출장을 줄이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을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3.7%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으며 그만큼 세수 전망이 과대 추계됐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한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세수 추계를 위한 경제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부총리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5%로 전망했었고 환율과 유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정부의 전망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나긋나긋한 태도를 보였다. 예산처 관계자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경의 불가피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추경안의 통과는 상대적으로 무난하겠지만, 다음주로 예정된 새해 예산심의는 격렬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