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재계 입장 재확인/전경련 회장단 회의 뭘 논의했나

◎기업활동에 사용 외화소비 최대한 억제/한은 등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협조 주문12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는 최근 핵심 사안인 노동법 개정은 물론 내년도 경기전망과 이에따른 정책방향, 경상수지 적자문제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강도높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계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노동법개정과 관련,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반대 등 재계의 최종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해 연내에 모습을 드러낼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측의 무게를 실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경기전망과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노동법을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방향을 급선회, 이날 회의의 핵심사안이 됐다. 그만큼 노동관계법이 재계의 관심사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동관계법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 재계가 거듭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그동안 노사관계개혁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노동법 개정의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연내 개정추진으로 가닥이 잡히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노동법이 경영자측에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뿐 아니라 가뜩이나 불투명한 내년도 경영에도 큰짐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하나는 복수노조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재계에 이견이 있는 것 처럼 비쳐졌던 것에 대해 재계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노개위가 중심이돼 추진해온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지난달 경총이 노조 전임자 무임금이 받아들여질 경우 복수노조 허용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재계는 30대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어떤 형태의 복수노조 허용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의 경기 전망과 최근의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방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계는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6.4%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는데다 경상수지 적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재계가 솔선할 것을 천명했다.

재계는 이를 위해 수출증대와 함께 자본재를 비롯한 수입대체 노력,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외화소비를 최대 억제하고 임금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같은 재계의 노력에 맞추어 정부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던 전대주 전무는 『10%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근로자와 노조측이 협조할 차례』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측에 대해서도 『고금리 해소문제는 정부 여당의 의지에 따라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리인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흑자시대때 운영했던 통안증권의 운용문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흑자시대에 통화안정을 위해 팔았던 통안증권을 되사들임으로써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금리안정을 꾀해달라는 주문이다. 회장단은 그러나 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는지 「재검토」라고 톤을 낮추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어 열린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 당과 재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 진입을 위한 어려운 고비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재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금리와 물류비, 임금 등 고비용 구조의 해소를 위한 극복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