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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틀을 짜기 위한 구상에 들어가면서 당면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상생경제 구축'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기불황의 원인은 수출보다는 내수가 부진한 탓인데 이는 고용불안으로 소득 여력이 위축된 가계가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일자리 공약'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경기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이 제대로 시너지를 내야만 박 당선인의 고용대책이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 10개당 8~9개 정도를 창출하고 있고 자영업은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인생 2막 고용을 흡수하는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골목 자영업 상권과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경제민주화' 공약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세운 대표 정책 중 하나는 이른바 '줄ㆍ푸ㆍ세'다. 이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다.
다만 이 중 세금을 줄이겠다는 부분(감세)은 표면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표현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전략에 있어서는 2007년 공약과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와 최근 대선에서 한결같이 증세를 외친 탓이다. 아울러 각종 복지 공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감세를 전방위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약요소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줄ㆍ푸ㆍ세'에 따라 감세를 실천할 경우 그 범위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업투자 유도 등의 부문으로 제한돼 '정밀타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올해 말 마감되는 주택거래 관련 취득세 감면조치의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거래가 세제 혜택 종료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연내에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박 당선인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 중 다시 한번 추진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중소기업의 고용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거나 대기업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일몰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항을 투자친화적으로 개편할 여지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일자리ㆍ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박 당선인의 조세정책은 감세와 증세가 혼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구체적으로 감세나 증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도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전면 시행이나 대학 등록금 반값정책, 경기부양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 확충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세제 감면을 일부 축소ㆍ폐지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소득세ㆍ법인세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된 상태며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등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입법이 당정 간 합의로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고소득ㆍ역외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세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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