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착공식 열려, 새로운 경제ㆍ물류 중심지 기대

개성공단 착공식이 30일 오전 11시 북한 개성 현지 1단계지구에서 남측 인사 120여명과 북측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00년 8월9일 정몽헌 현대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조성을 합의한 지 3년 만에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착공의 의미= 남측의 기술력과 북측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은 남북이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수출공업단지를 공동 조성, 경협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 및 도로와 연계할 경우 부산-인천-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거대한 남북 경제축을 형성하고 앞으로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결하면 한반도가 새로운 경제,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조성 단계= 개성공단은 총 2,000만평에 걸쳐 3차에 걸쳐 조성된다. 현재 현대아산측에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섬유, 완구, 화학, 전기전자, 금속 등 900여개다.

우선 100만평을 개발하는 1단계사업에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2,200억원이 투입된다. 올 하반기 개발계획과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 조성공사를 시작해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섬유, 의류, 신발업종 등 250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고용인원은 2만2,000여명에 달한다. 연간 27억달러의 생산과 2,800만달러의 임금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아산은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2,000여 업체가 입주, 15만여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마무리됐을 때 북측이 17만명의 고용과 211억달러(27조원)의 생산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을 합쳐 723억달러(92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넘어야 할 산 많다= 우선 남측 기업들이 실제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입ㆍ체류ㆍ거주 및 노동ㆍ세금 등에 관한 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또 지난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산위에서 의결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 4개 경협 합의서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북측에서도 최고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통신 및 통관, 검역합의서도 발효돼야 한다.

이밖에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특성상 언제라도 돌출 변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양측이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