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EU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정부는 5일 양자간 교역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우리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 체결국을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관련부처, 민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FTA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FTA가 체결될 경우, 품목에 따라 무관세, 자유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수출입 물량이 크게 늘게 된다.

그러나 오효진 공보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추진방침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실장은 『韓德洙(한덕수)통상교섭본부장외에 나머지 참석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오실장에 따르면 이규성(李揆成)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배치된다고,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오실장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인 국가선정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 추진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자동차협상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달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자동차 관세율 8% 양허 관세화를 통보하고 지방세법에 배기량별 자동차세율 단순화 내용 등을 반영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자가인증제 도입 승용차 저당권 도입 외산차 소유자 차별행위철폐 등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후속대책을 관련 부처별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