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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고매출이 급감하는 지상파(KBS, MBC, SBS) 방송사가 부족한 '곳간'을 매우기 위해 재송신료(CPS)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간접광고(PPL)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9월 말께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방송사 씨앰비(CMB) 간 신규 상품(디지털방송)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근 지상파와 지역 케이블TV 간 CPS 소송에서 법원이 예상 밖으로 케이블TV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9월 열리는 가처분 신청에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울산지방법원은 SBS와 울산지역 민영 지상파(UBC)가 지역 SO인 JCN울산중앙방송에게 가입자당 280원인 CPS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내보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역 케이블TV사가 지상파에 CPS를 낼 근거가 없다는 얘기였다. 현재 SBS와 UBS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지상파·케이블TV 소송은 이제 막 시작으로 앞으로 CPS 관련 소송만 22건이 더 남았다.
이렇게 최근 몇 년 간 지상파가 대규모로 케이블TV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 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는 2014년 당시 광고매출이 전년 대비 -3.5%나 감소했다. 방송산업 전체 광고매출도 같은 기간 0.02% 성장이라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주수입원인 방송광고 매출을 매우기 위해 CPS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실제 2011년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 수입은 2011년 345억원에서 지난 해 1,551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이 같은 '곳간 메우기'는 PPL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해 직접적인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 논란까지 이어진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3사의 PPL 매출은 지난 2010년 30억원에서 지난 해 415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까지 PPL로 229억원을 벌어들였으니 연말까지 지난해 PPL 매출은 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SBS 드라마 '용팔이'에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함께 살자는 말과 함께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 앱 '직방'을 켜고 오피스텔 검색을 하거나, KBS의 '별난며느리'에선 지갑을 안 가져온 한 주인공이 결제를 최근 이슈가 되는 삼성페이로 하는 등 흐름과 맞지 않는 PPL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주매출인 광고에서 감소하는 재원을 CPS 등 콘텐츠 자체에 대한 가격으로 보충해야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PPL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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