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법무 경질] 앓던 이 뺐지만 새 골칫거리 남아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발언 파문은 청와대의 앓던 이를 빼게 하는 효과를 낳는 한편 새로운 두통거리를 제공했다는 평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秦대검공안부장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을 해임하는 방식으로 옷로비 의혹사건 이후 떠안고 있던 정치적 부담을 털어버린 셈이 됐다.

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은 金장관의 해임이 옷로비 의혹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오로지 부하검사의 기강문란에 대한 지휘책임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너나없이 큰 짐을 던 표정이다.

金대통령은 秦부장의 발언 파문을 계기로 인사원칙을 지키면서 민심도 수용하는 절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너머 산인 형국이다. 金법무장관의 경질에 따라 옷뇌물의혹 사건의 파장은 종결단계에 들어갔지만 검찰의 노조파업 개입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시비거리로 남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서둘러 진상조사를 하고 「공명심에 따른 취중 실언」으로 단정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노·정간 불신이 이번 발언파문이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안정과 정착이 경제개혁 전반의 성공에 핵심요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일이 노·정간 신뢰관계에 미칠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정통성과 기강에 대한 비판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임인사 자리이기는 하지만 낮에 폭음을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해이해질대로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했다.

이에 따라 야당 등의 특별검사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김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