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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부동산 등 9,200만평 정부 3년간 국가재산 등기
입력2003-10-21 00:00:00
수정
2003.10.21 00:00:00
오철수 기자
정부는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과 주인이 없는 재산 등 11만7,000필지(9,200만평)를 앞으로 3년동안 국가재산으로 등기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대법원 등기전산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전산토지대장을 상호비교한 결과 주인이 없는 재산 6만2,000필지, 일본인명의재산 4만7,000필지, 동양척식 등 귀속법인재산 7,000필지 등11만7,000필지가 국가명의 등기대상재산으로 등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재산에 대해 실태 조사, 무주(無主) 부동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등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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