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땅장사 잘해도 못해도 ‘질책’

토지공사가 토지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돈 많이 남겼다는 이유로 `땅 장사`로 질책을 받는가 하면 산업단지 미분양, 택지 미분양에 따른 손실 발생으로 경영미숙을 받은 것.

30일 국회 건교위의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덕배(통합신당) 의원은 “토지공사가 하남 신장, 성남 분당, 구리 토평 등 18개 지구에서 52개 필지의 토지를 용도변경, 9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구나 관공서ㆍ파출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용지 중 11개소가 근린생활시설 부지나 아파트 부지로 용도가 변경 돼 팔렸다”고 지적했다.

또 택지 분양 시 선수협약을 통해 1,782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인배(한나라당)의원은 “토지공사가 택지 매각과정에서 선수협약과 본 계약의 이중 계약시스템을 이용, 파주 교하에서만 1,782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과 2002년까지 파주 교하지구 12만6,255평에 대한 9개 업체와의 선수협약 금액은 2,270억1,995만원. 하지만 올해 본 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초보다 78.8%가 오른 4,052억8,444만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땅 장사를 잘 못했다는 질책도 잇따랐다. 김영환(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지난 IMF 외환위기 때 505개 기업체로부터 사들인 토지 중 지난 해 말까지 2조7,352억원 어치를 파는 데 그쳐 327만㎡(5,621억원)는 아직 남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 3,846억원에 추가 손실을 포함, 총 7,550억원의 매매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