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개선방안

행자부, 주민소환제등 강화 추진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및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문책성 재정통제는 오히려 지자제 발전에 역기능을 할 우려가 없지 않다. 게다가 단체장 본인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민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가 주목하는 것은 '소환제'다．단체장이 행정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주민이 해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이는 직접민주제의 한 요소로서 가장 강력한 견제 및 제재 수단이 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정당공천을 받은 단체장들에 대한 소환제나 중요 안건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제, 지방의원 정수 축소 및 유급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정치권의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넘겼다.

하지만 정치권이 다른 문제로 대립하고 있느라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제도개선은 요원한 형편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외과 교수는 "지방자치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에서 각 정파간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지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