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자상거래 국제협정 추진/클린턴 내달 제의키로

【싱가포르 AFP=연합】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거래를 관리할 국제상법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아이러 매거지너 미대통령 보좌관이 23일 밝혔다.전자 상거래 증진방안을 마련할 부처간 실무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매거지너 보좌관은 이날 싱가포르 방문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매거지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서기 2000년 1월1일을 국제상법 협정의 발효시한으로 삼을 것을 제의하는 「인터넷전략보고서」를 내달 1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국 공통의 접근법을 밝히는 한편 세금과 관세,프라이버시, 보안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몇가지 주요쟁점의 해결을 협상하기 위한 일정도 아울러 제시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매거지너 보좌관은 『올바른 환경이 조성된다면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10년내에 최대의 무역부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의 미비가 전자상거래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