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4대 공적연금 통합운영 검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등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한 후 전국민이 의무가입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재정학회와 한국재정연구회는 13일 기획예산위원회의 중기재정계획(98∼2002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4대 공적연금이 모두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어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며 공적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기초연금 중심으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기재정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18세 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1인 1연금체제)해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소득비례연금은 개인의 능력과 의사를 존중해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4대 공적연금을 분리할 경우 기초연금을 남북한 통합초기에 북한주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95년 적자로 반전돼 99년 3천5백억원의 적자보전예산이 편성돼있고 군인연금은 77년 이미 기금이 고갈돼 매년 7천억원의 적자가 발생중이다.

또 사립학교교원연금은 2015년부터 적자반전이 예상되며 국민연금은 2031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국방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되 예산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군의 전력구조를 인력집약형에서 기술.정보 집약형으로 전환하고 경상비 성격의 운영유지비는 줄이되 사기진작을 위해 장병복지분야는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부문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가적인 공무원 정원감축을 추진해 인건비 절약분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균형재정회복 방안으로는 재정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비율로 유지하는 재정지출 상한선 법제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선이며 2002년 3.4%로 개선될 것으로 중기재정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재정지출 상한규제가 이뤄질 경우 적자규모는 5%에서 묶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