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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권의 핵심 영업 양태 중 하나인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제도의 현실적 운영 행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은 출모집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왜곡된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탓이다.
그렇다면 금융권이 정상적인 마케팅 방법 외에 대출모집인 제도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역시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400여명의 대출모집인을 두고 있는 A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가계여신의 25%를 대출모집인이 만들어냈다. 이들에게 실적 형태로 지급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정도인데 은행의 정규직에 비하면 훨씬 적은 지출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부행장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은행 직원들에게 창구를 벗어나서 대출모집에 나서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은) 잘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출모집인의 경우 확실히 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들이 모범규준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영업을 할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소되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덧붙였다.
은행 등이 대출모집인의 과도한 대출모집으로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효용성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4분의1을 대출모집인이 담당=전체 통계를 봐도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에서 일으키는 여신의 비중은 높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모집인 대출은 52조8,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7.1%에 달했다. 여신규모는 지난 2010년보다 13조원이 늘었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지난해 말의 금융계의 대출모집인 수는 전년보다 1,281명이 줄어든 2만2,055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으킨 가계여신은 더 늘어난 셈이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출모집인을 통한 은행의 가계대출은 40조원에 달했다"면서 "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의 여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들은 6,000여명의 대출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대출모집인을 통해 아파트 담보대출 등도 받기 때문에 대출모집인 여신규모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규준 운용'…정부 실태 파악 왜=금융계나 금융 당국은 대출모집인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과열이나 불법 대출의 행태만 보이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 역시 2010년 4월에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출모집인 제도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당시 당국은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소정 교육 이수자만 활동 ▦연 1회 정규교육 ▦대출모집인 이중등록 금지(1사 전속 원칙)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등을 제시했다.
당국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출모집인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쯤 대출모집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과장∙허위 광고,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 수수료 요구, 고객에 금전대여, 다단계 모집 등이 금지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오해되는 명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출모집인임을 알릴 의무 등도 주어졌는데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태 파악 이외 금융위원회는 새로 만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출모집인을 금융상품 판매업자 중 대리 중개업자에 포함시켜 판매규제 내용을 넣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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