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5개 업종(조선ㆍ자동차ㆍ전자ㆍ건설ㆍ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들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이날 간담회에서 전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언문에서 '갈택이어(竭澤而魚)'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면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장래에는 잡을 고기가 없게 된다"며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구두 발주를 중소기업이 확인 받고 싶을 때는 기존의 내용증명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김재권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외현 현대중공업 대표,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 김대훈 LG씨엔에스 대표 등 15개 대기업 CEO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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