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통상 압력 거셀듯/클린턴 재선 성공

◎대선이후/통신·자동차·지재권 등 주타깃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신, 자동차, 서비스 및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원은 6일 「미 대선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클린턴 집권 2기의 미국이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지역 거대부상시장(BEMS, Big Emerging Markets)을 대상으로 미국과 동일한 개방수준을 요구하며 개방압력을 집중하는 수출진흥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거대부상시장(BEMS)에 대한 수출을 앞으로 5년간 75% 늘릴 계획이다.<관련기사 3·8면>

보고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통신, 지적재산권, 서비스, 농산물 등의 분야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우리나가가 우선협상국(PFC)으로 지정돼 미국이 개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자국법에 따라 무역보복을 단행할 수 있는 통신분야에서는 ▲신규통신 사업자의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 불간섭 보장협정 체결 ▲유무선통신업에 대한 완전한 시장개방 요청 등 파상적인 개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