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등 적자재정 감수 부실여신 정리기금 마련을”

◎KIEP 심포지엄우리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등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부실여신 정리를 위한 재정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자금지원을 통해 경제를 조기회복시킬수 있도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지역협력기금 창설에 참여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오는 24일과 2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5차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호텔신라에서 개최한 APEC 정상회의 대책점검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권재중KIEP연구위원과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관련기사 5면>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양수길 KIEP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선 것을 비롯, 김기환 대외경제협력대사와 김완순 고려대교수 겸 한국무역위원회 위원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 등 대외경제정책 및 국제협력문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조교수와 권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해 국책 및 특수은행간 합병을 정부가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부실 시중은행의 대외매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