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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민영화하면 요금이 5,000원까지 오른다면서…. 병원 진료비도 10배나 올라간다는데 맞는 소리냐."
서울 송파의 한 40대 직장인은 며칠 전 퇴근 직후 노모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고 실소를 했다. 노모는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설마'하면서도 최근 몇몇 사람들끼지 모이면 이 같은 얘기들이 빈번하게 오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정부 정책을 둘러싼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적 없는 지하철 민영화가 철도 민영화 논란과 연계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처럼 비쳐지고 정부의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은 한순간에 의료 민영화로 둔갑돼 SNS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 정권 초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광우병 괴담'의 악몽마저 떠오르게 한다.
정부가 고속철도(KTX) 분당선 자회사 설립을 발표하면서 철도 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밝혔지만 SNS를 통해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음모론이 계속 떠도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현재 파업 중인 철도노조의 주장의 근거로 둔갑돼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집단의 명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은 경영난에 처한 중소 병원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지만 SNS상에서는 '영리 병원도입'이라는 괴담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괴담을 접한 사람들은 자회사 설립은 영리법인 도입과 같고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지만 실제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어 영리병원 도입 주장은 맞지 않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의료법을 개정하면 모든 진료비가 10배로 오르고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까지 오른다는 식의 황당한 괴담이 더욱 파급력을 갖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괴담은 주로 SNS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념화한 세력들에 의해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SNS를 통해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면 우리 사회에 필요 이상의 공포가 확산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커지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손해다.
SNS을 통한 괴담 유포는 단순히 사회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SNS상 괴담 확산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방향성을 갖고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분야 개혁만 하더라도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권 초에는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논란이 커지면 물러서는 관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SNS상에서 철도·의료 민영화 관련 괴담이 떠도는 것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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