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굴욕이… 한없이 참담해진 일본
일본 정권교체 후에도 장기불황 탈출 어렵다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3% 성장 실현 불투명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 경제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총선을 통해 본 향후 일본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 정치권이 3% 경제성장을 내걸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할뿐더러 불황에서 탈출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오는 16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파 성향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연은 한국 경제에 영향력이 큰 일본 총선 공약으로 ▦재정 ▦금융 ▦원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꼽았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정책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다봤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지난달 "물가 목표를 2~3%선으로 올려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고 밝혔으나 경제ㆍ산업 각계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최근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양적완화(국채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더라도 그 규모는 일정 수준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경기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포기할 경우 최근의 엔화약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영향을 주시하되 과장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일본 국채시장이 흔들리거나 엔화가 추세적인 약세를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요 공약 중 재정정책 면에서는 민주ㆍ자민 양당이 모두 확대 공약을 펴고 있어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됐으나 원전 재가동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미국이 포함된 TPP 협상은 양당 모두 당분간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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