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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안 제출이 29일 마감됐다. 상당수 기관이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계획을 내놓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재탕삼탕한 방안을 내놓거나 제출시한을 넘기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연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월 중 공공기관들의 자구안을 점검하고 8월께 중간평가를 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무부처 장관들은 이전이라도 쇄신이 미흡한 공공기관장의 사표를 받겠다고 밝힌 터라 다음달부터 기관장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12개 부채과다 공공기관(발전자회사 포함시 18개)과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등 총 32개 공공기관(〃38개)의 부채감축 계획안이 이날 대부분 제출됐다. 부채과다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철도시설공단·장학재단·예금보험공사 등이며 방만경영 공공기관은 한국거래소·마사회·수출입은행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차원에서 별도의 자구계획안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자구계획안은 주로 자산매각과 복지예산 축소에 초점이 맞춰줬다. 한전은 해외 우라늄 및 유연탄 자산과 본사 부지 등을 매각하고 직원 연수시설과 위탁교육 등을 대폭 줄이는 쇄신안을 내놓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해외투자 사업 조정을 비롯해 영구채 발행계획 등을 담았다. 마사회 등은 복리후생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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