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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규제 아닌 기업 자율로 해야"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서…“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돼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동반성장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대한상의 하계포럼이 열린 제주 신라호텔에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은 하나의 대기업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및 해외 기업과도 다양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업 간 사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계약문화는 많이 개선됐지만 만족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협력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80%나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감세 철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손 회장은 “법인세 인하는 2012년 예정대로 시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유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감세 철회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감세 철회)는 포퓰리즘과 분리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민주당) 위원장이 대ㆍ중소기업 상생 청문회는 틀림없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손회장은 “다시 공청회를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사안을 논의하려고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높은 물가상승, 내수 부진,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투자와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가, 서비스 규제 완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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