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경기를 띄우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자금지원책만으로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이날 나온 대책이 최근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서 큰 골격이 소개된 것들이어서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는 우선 P-CBO 발행규모를 기존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기존에 발행에 참여했거나 일반 CBO 발행잔액을 갚지 못한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P-CBO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오는 9월7일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차례로 발행한다. 발행 한도는 중소 건설사 500억원, 중견 건설사가 1,000억원이다.
지난 2008년, 2010년에 각각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브리지론 보증도 2년 만에 부활시켜 1년간 운영한다. 브리지론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로 2008년 341건 5,277억원, 2010년 101건 3.592억원이 지원됐다. 공공공사 대금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이 지원되며 보증비율은 일반기업 85%, 워크아웃 기업 50%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지원책도 내놓았다.
우선 은행의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PF정상화뱅크가 2조원의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부실이 추가되는 사업장이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을 더 매입한다.
개별 은행에 대해서도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독려해 올해 말까지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분기별로 은행권의 자체 정상화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PF정상화뱅크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동성을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특히 건설사의 보증비율을 기존 40%에서 65%로 높여 지원규모를 늘렸다.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특히 대주단에 참여한 채권단이 4분의3(채권액 기준) 이상 찬성하면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도 추가로 협약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조기졸업에 따른 자금난을 지원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