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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10월3일)에 앞서 내수와 서민ㆍ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대책을 내놓는다. 11일 기획재정부ㆍ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내수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선진화 대책, 중소기업 경쟁력 혁신 방안, 서민경제 추가 지원 대책 등을 추석을 전후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한 추석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소비를 살려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의 근간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과 맞물린 소비진작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규제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휴일제도 개선은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을 휴일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규제해소, 세제지원 등에 따른 소비진작은 한계가 있다"며 "휴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 수요 창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공급 차원의 지원으로는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대책이 거론된다. 낙후된 어항을 요트를 댈 수 있는 마리나 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현재 8개인 마리나 항을 27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현재 0%에 가까운 해양레저 산업 세계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소외될 수 있는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내년 예산안 중 서민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어 먼저 발표하고 추석 물가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대책이 주로 예년처럼 단기적인 성수기 공급물량 확대와 중기 자금지원이었다면 후속조치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에서 다음주 재정부로 초안이 넘어오는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중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이들 기업의 작업환경과 기술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하위공정 사업, 즉 여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형ㆍ열처리ㆍ도금 등의 기술력 향상에도 지원사격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협업 구조도 체계화한다. 특히 이 업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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