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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이 25일 공개돼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제기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한미 FTA 재평가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이 마무리된 7~8월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를 실시하면 이면합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도 들을 수 있다”며 청문회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청문회에 앞서 오는 6월 중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국회 예산처에도 FTA 관련 영향평가 분석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도 조만간 청문회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FTA 관련 청문회가 예정됐다가 자료가 부족해 불발됐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선 반드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며 “특히 세이프가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주자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청문회와 더불어 국정조사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측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6월 중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회차원에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한미FTA검토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역시 한미 FTA의 영향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강경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한글판 협정문의 공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회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입법부의 정당한 행정부 감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숨기기 위해 협정문 공개를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양당 내에선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FTA의 협상내용에 대해 토론회나 공청회라면 좋지만 협상 내용에 대해 특정한 혐의를 두고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문회 반대 의사를 완곡히 밝혔다. 그는 또 이번 FTA 협상에서 일반상품의 세이프가드가 10년에 한번만 행사할 수 있게 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여론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너무 자주 발동시키게 되면 오히려 자유무역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이번 FTA 협상 결과는 각론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국익의 균형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다음달 초 FTA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그 내용에 따라 국회 비준 전망이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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