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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되찾아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올바른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답인데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시아금융학회와 포럼 4.0이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동력을 회복해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가느냐, 비등하는 분배욕구에 부응해 성장둔화와 소득분배 악화라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현명하고 올바른 정치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도 들었다. 고도 성장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덕분에 지난 1992년까지는 소득분배가 계속 개선됐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뤘던 셈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1960년대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이 외화ㆍ자본ㆍ기술 부족과 협소한 국내시장이라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가들이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수출금융 등 특혜를 제공했는데 가격왜곡정책이 아닌 시장친화적 정책에 기반을 뒀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도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1960년대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채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한 수출지향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도 안 되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곤국에서 고소득 중진국으로 도약했다"고 했다.
5개년 계획의 문제점도 나왔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자도입이라는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외화차관은 1966년 500만달러에서 1969년 1억7,600만달러로 34배 치솟았다. 민간의 산업차관 도입도 빠르게 늘어 1971년 외채 원리금상환액은 2억달러에 달했다. 통화량 증가, 외자도입 기업의 부실화,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은행의 여신 급증 등 부작용이 줄줄이 발생했다.
관치금융의 폐해도 대표적이다. 정부가 금융을 통제하다 보니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도 5차 계획 때부터는 이 점을 의식해 금융자율화를 추진했지만 급속하게 되다 보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이 상생하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과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새로운 성장전략의 두 개의 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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