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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入 대학자율에 맡긴다 특목고 지정은 시·도교육청 이관…교육부 사실상 해체될듯인수위, 교육부 업무보고 받아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내달초까지 대안 마련" • 교육부 반응 • 교총·전교조 반응 • 교육부 업무보고 스케치 교육인적자원부가 맡고 있는 학생선발권과 학사운영 업무가 폐지되며 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사실상 해체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정부부처 중 첫 업무보고인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 관련 업무는 다음달 초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는 대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각각 넘어갈 예정이다. 또 인력자원개발과 평생학습 등 나머지 기능도 노동부ㆍ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에 이관된다. 이와 함께 초ㆍ중등 교육의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기능 등은 일선 시ㆍ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나머지 기획 기능은 업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다른 부처에서 맡는다. 교육지원 기능의 경우 과기부의 연구개발(R&D) 기능과,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기능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과 각각 합쳐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핵심 업무인 초ㆍ중등 교육 및 대학입시제도가 빠지면 기능이 대폭 축소돼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ㆍ교육ㆍ문화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 “(교육부) 기능 조정은 1월 중순까지 정부개혁의 큰 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급히 결론 내려야 하는 분야”라며 “오늘 발표 내용은 상당 부분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수능 등급제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초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교육부의 개편방안이 제출되는 대로 2월 초 새로운 대입제도와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당초 교육부는 수능 등급제 개편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교원의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권은 시ㆍ도교육청에 이관하고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8/01/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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