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신문 소설·만화 심의 언론자유 침해 우려"

한국신문협회는 12일 종합일간지의 소설ㆍ만화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관영 기구의 신문 콘텐츠 검열을 제도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신문의 내용을 관영기구가 직접 규제하도록 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신문관계법이나 신문고시 등 다른 규제와 달리 타율규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신문의 내용 및 창작물의 유해성 등은 신문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과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