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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감의 최대 화두는 바로 ‘롯데그룹’이었는데요. 경영권 분쟁 사태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밖에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논란, 한국도로공사 부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감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지이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 최대 화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국감장에 들어서는 신 회장은 기자들에게 둘러쌓여서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이날 국감장에서는 지난 8월 신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발언했던 문제들이 거론됐습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는데요. 신 회장은 롯데는 한국기업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롯데는 한국 상법에 따른 기업이고 세금도 한국에 내고 있고, 직원도 한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순환출자 구조 해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호텔롯데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장시킬 계획에 있고 연말까지 롯데그룹 순환출자 80%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장의 경우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보고 했고 승인까지 받았다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만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10월달까지 (순환출자해소)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하고요.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오너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만큼 신동빈 회장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을 두 번다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늘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앞에서의 약속을 바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열사 롯데마트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한겁니까?
[기자]
롯데마트는 매출 조작과 밀어내기 방법으로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현장 조사를 전산 차단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롯데마트 지점의 ‘2013년 11월 가공식품 특판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 지점은 주요 식품업체의 각 품목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특판계획을 짜놓고 매출 실적을 이와 비교하며 관리했습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제보자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특판은 물건을 마트에 납품한 업체가 자신들의 물건을 곧바로 다시 되사는 행위를 말한다”며 “마트들이 매출 경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 규모를 부풀릴 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네, 역시 오늘 국감에서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자료 미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해외 계열사 주주현황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인데, 현재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 지분의 세부 내용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1개월 이내에 롯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김앤장 등에 새로 재취업해서 대형로펌 승소 이끌어 논란이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와 자문위원들이 10대 로펌에 대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로펌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로펌에서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사건의 대부분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은 것들이었습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은 김앤장이 53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율촌과 태평양 등이 뒤를 이어 3개 로펌에 사건의 72%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해당 국감 진행한 신학용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신학용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대거 대형로펌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익힌 지식을 사적으로 대형 로펌에 쓴 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한국 도로공사는 부채가 26조원으로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았다죠?
[기자]
네, 한국도로공사는 26조원의 부채로 하루 이자만 31억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부채 중 금융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94.6%로 25조449억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공사는 해마다 1조1,251억원, 하루 31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국감에서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채 감축을 위해 투자규모 조정, 고속도로 운영비 절감, 휴게시설 운영권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오는 2017년 전망 36조1,000억원 대비 5조9,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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