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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본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행사에서 "채무자별 소득이나 재산·부양가족·연령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이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맞춤형 채무 조정이 되려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빈곤고령층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복지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 연체자에 대한 초기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금융 취약 계층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금융힐링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까지 280만명의 연계채권을 매입해 총 38만명에 대한 채무 조정을 이뤄냈다. 채무 조정을 받은 22만9,000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21만원,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원으로 총 채무원금 2조5,000억원의 약 절반을 감면시켰다.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2월 말 기준 6만1,000명의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34.3%)을 10.8%로 갈아태웠다.
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와 유관기관, 4,200여개 금융사가 함께 서민 자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업 성공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더 낮은 금리로 장기간 혜택을 볼 수 있게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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