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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상호비방·고발 자제해야"

윤종록 미래부 차관 시장과열 차단 나서

이통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 임원에게 다시 자제를 당부하며 시장 과열 차단에 나섰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1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과 각사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통신시장에서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뤄지고 있어 걱정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시장 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아울러 이통 3사에 대해 "통신 선진국답게 요금·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신산업과 융·복합 산업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대해 노력과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윤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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