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전방위 대책] 증시 안정대책은

전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주식시장도 연일 폭락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펀드 투자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조기 인하하는 등 증시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우선 펀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조기에 펀드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1월 중에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수수료 인하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주가 폭락이 거듭되고 주식형 펀드의 대량환매 우려가 고조되자 실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펀드 투자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별로 수수료를 공개해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도 시장안정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행 0.3%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여왔지만 코스피지수 1,000이 붕괴된 비상상황을 맞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펀드 대량환매(펀드런)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해 현재 15%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거나 한국은행이 펀드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매매시간을 단축하거나 주식거래 일시 정지, 임시 휴장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증시 불안을 유도하는 악성 루머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ㆍ금융감독원ㆍ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