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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제이비어뮤즈먼트가 법원의 카지노 영업권 계약 무효 판결로 제주도에서 가장 큰 카지노사업장인 '마제스타'의 영업을 못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인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이 체결한 '제주 카지노사업장 영업허가권 및 자산ㆍ부채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K벨루가가 금은산업개발의 배임혐의에 적극 가담했다며 카지노주식 100%(3만주)을 금은산업개발에 양도하고, 금은산업개발은 받은 주식 전부를 기존 계약자 김재훈씨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카지노 영업허가권 취소 소송에서 제주지법이 허가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 AK벨루가는 카지노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선고는 7월에 나올 예정이다.
김씨 측 변호사는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에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소송판결을 검토한 후 결정을 하겠고 전했다"며 "다음달 영업허가권 취소 판결이 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영업허가권과 카지노 내 모든 자산을 되찾아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금은산업개발이 자회사 벨루가의 카지노영업권을 김씨와 AK벨루가에게 이중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됐다. 금은산업개발은 지난 2010년 12월15일 김씨와 146억원에 카지노 영업권과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듬해 2월28일 금은산업개발은 잔금지급거절을 이유로 김씨에게 양도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난해 9월24일 AK벨루가와 191억5,000만원에 카지노 영업허가권 등을 넘기는 양도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김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결국 금은산업개발과 AK벨루가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AK벨루가의 모회사인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셋톱박스 업체로 현대디지탈텍이 전신이다. 지난해 10월 제이비어뮤즈먼트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영역을 카지노 사업 등으로 확대하면서 주가도 급등했다. 카지노 사업 기대감에 지난해 상반기 1,300원에 불과하던 주식이 최근 5,000원선까지 300% 가량 급등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운영하는 마제스타 카지노는 제주 신라호텔내에 3,089㎡ 규모로 제주도에서 가장 크다.
현재 제이비어뮤즈먼트는 AK벨루가와 합병도 진행 중이다. 카지노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본사를 제주도로 옮기기로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성남 본사는 지난달 코스닥업체 코렌에 165억원에 넘겼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기존 사업인 셋톱박스 분야에서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어 자회사의 카지노사업까지 좌초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난해 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ㆍ4분기에도 36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 자회사가 카지노영업에 쏟아 부은 돈은 191억여원으로 1분기 연결기준 재무제표상 자기자본(172억원)을 넘어선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 고위관계자는 "기존 사업자(146억원)와 금은산업개발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우리와 체결할 때 제주도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100% 늘어난 상황이었다"라며 "계약금액이 높다고 양도계약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계약 당시 기존 사업자와 금은산업개발의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해석을 받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중계약과 관련된 배임혐의에 가담했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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