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사업 봇물 "지자체 허리 휜다"

입양아 양육수당…청소년 정신건강…농어촌 의사 지원…

내년 신규사업만 150개등 총 950여개 달해

재원 대책없이 지자체에 20~30% 떠넘기는격

복지·관광분야 중복지원등 사업 내용도 문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을 150여개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과 공무원 수는 점점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체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복지ㆍ관광에 대한 중복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 국고보조사업 150여개 증가=15일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중앙 부처가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로 150여개의 국고보조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소요예산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된 100여개 프로젝트만 감안해도 10조원에 육박한다.

내년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도 기존의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 총 950여개에 이른다.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재정을 지원, 추진하는 사업 영역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구축 외에 남해안 발전종합계획 수립, 서해안권 광역개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조성 등 점점 넓어지고 있다.

부처별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건설교통부가 27개에 이른다. 노동부는 9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은 25건, 문화관광부는 10건 등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복지 분야(보건복지부)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 총 28건이 새롭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정부 비대화 우려=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포함,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농어촌 지역 계약의사 인건비 지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등을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보기술(IT) 블렌디드 교육, 여성직업 훈련기관 취업 설계사 지원,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등을 신규 사업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복지 외에 관광지 개발도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건설교통부가 남해안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문화관광부는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자연문화행사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농림부 역시 제주 지역 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제주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을 국고보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SOC 시설 확충도 적지않지만 복지ㆍ관광개발 등에서 중복지원의 성격이 강한 사업들도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과 몸집도 이에 맞춰 커지고 있다. 가령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만도 500여건을 넘는다. 법령 건수는 2002년 3,649건에서 올 5월 말 현재 4,174건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 같은 법령이 모두 국고보조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큰 정부’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재정난 가중=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보통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비율이 8대2 정도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7대3가량”이라며 “각종 국고보조사업이 대거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며 “몇 푼 되지 않는 재정으로 자체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 내용”이라며 “특히 100여개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